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도2125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][공1997.3.1.(29),697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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