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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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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도2125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][공1997.3.1.(29),697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
 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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